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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무허가 건축관련 민원
민원상태
처리
제안일자
2021.11.06
접수자
김현민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양*순
민원인 휴대폰:
010-****-9915
민원인: 양*순 연락처: 010-****-9915 무허가 건축관련 규정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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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원인의 경우 소규모 주택이 아니라 담배판매등을 하는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라 개정전 건축법 규정 및 조례에 의하더라도 5년의 이행강제금 부과제한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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