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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대연5동 가로정비주택사업 부당함 민원
민원상태
종결
제안일자
2021.07.10
접수자
김인호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김*희
민원인 휴대폰:
010-****-9142
민원인: 김*희 연락처: 010-****-9142 대연5동 가로정비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대표로서 방문함. 조합설립 허가가 난 상황이고 구획 제일 외곽에 위치한 8집은 이것을 절대 반대함.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 가로정비주택사업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노후화된 주택이라 구획을 묶었음. 구획 내 동의가 80%가 나와서 8집이 반대를 해도 구획으로 묶여 조합설립 허가가 난다는 상황이 어이가 없음. 허가 전 빼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으나, 조합 측에서는 8집이 인원수에 비해 땅 규모가 커서 그것을 빼면 수익성이 안 난다는 근거로 회피하였음. 구청에서는 큰 검토 없이 허가해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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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원님께서 허가 전에 오셨으며 재검토를 통해 막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소송밖에 없다고 보임. 민원인이 준 정보에 따르면 5월22일 조합설립 허가가 되었고 90일 이내에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한병철 변호사님이 법률자문을 주셨으며,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률자문 및 소송준비(소송할 의지가 있으시면)를 해주기로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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