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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지역주택조합 분쟁에 관한 민원
민원상태
종결
제안일자
2021.05.15
접수자
김인호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박*숙
민원인 휴대폰:
010-****-2110
민원인: 박*숙 연락처: 010-****-2110 지역주택조합원으로 분쟁이 있는 그룹과 1심 사기 건으로는 승소를 하였고 민사 건은 진행 중임. 조합원 명부를 확보하였으나 기타 내부적인 관계(추진위원회, 시공사 등)에 따른 정보공개,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 민원 방문을 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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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원님께서 민사로 가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에 맞춰서 재판에 따른 증거제출 요구를 하고 그게 적법하다면 자금출처까지 검토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라 그게 쉽지 않을 것임. 그래서 한병철 변호사와 법률자문을 하시고 일단은 정보공개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보라고 하심. *관련 건으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하고 한병철 변호사가 도와준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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