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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상담 민원
민원상태
종결
제안일자
2021.05.15
접수자
김인호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이*호
민원인 휴대폰:
010-****-0205
민원인: 이*호 연락처: 010-****-0205 김해시 어촌사업을 하며 행정처분에 관한 민원으로 고유수집점용매립허가에 관한 내용이었음. 반려 당한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그 부분도 패소하였음. 이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민원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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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원님께서 행정심판의 판단으로 공무원들의 손을 떠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억울하시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내용을 살펴보니 특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행정기간의 재량의 과도하게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안해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던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음. 한병철 변호사 자문에 따라 변호사를 소개받아보시고 아니면 지인 변호사가 있으면 그에 맞춰 진행해보는 걸 고민해보라 하심. *관련 건으로 한병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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