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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의사자법에 관한 개정 요청
민원상태
처리
제안일자
2021.03.20
접수자
개발자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하*순
민원인 휴대폰:
010-****-5856
민원인: 하*순 연락처: 010-****-5856 부산외대 사고 의사자 유가족. 세월호특별법과 비교해서 의사자법이 턱없이 지원과 보장이 약함. 특히, 제24~25조 심리상담 조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주시고 꼭 법개정 등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방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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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원님께서 우선 미처 이런 부분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고 함. 그리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하여 법개정까지 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하심. *관련 건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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