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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법 법률개정안 검토 요청
민원상태
처리
제안일자
2021.03.06
접수자
개발자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박*옥
민원인 휴대폰:
010-****-8861
민원인: 박*옥 연락처: 010-****-8861 공무원 노조. 공모원, 교원에 대한 정치기본법 법률개정안 검토 요청함. UN, ILO에서 제시하는 것과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치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가령 예를 들면, 지지하는 후보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르면 징계를 받는다던지 등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것을 요청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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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님께서 UN, ILO에서 제시한 것의 원본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하여 받아보고 검토하겠음. 다만, 헌법이 규정하는 것이 개별 법령 개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음. *관련 건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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