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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국세청의 실수로 양도세 환급 불가 민원
민원상태
종결
제안일자
2021.01.30
접수자
개발자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정*해
민원인 휴대폰:
051-****-0671
민원인: 정*해 연락처: 010-****-0671 양도세 환급(약 2억 4천만원)을 국세청에 요청했고 응답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사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국세청에서는 불복기간이 지나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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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원님께서 권익위는 행정심판이 아니었다면 권고기능이 있어 그건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민원처리기간에 세무서에서 민원인에게 반드시 답변해야하는데 그것을 안 지켰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한병철 변호사님께서 흐름을 정리해주면 맞춰서 금정구 세무서장을 불러서 확인해보겠다고 함. *관련 건으로 한병철 변호사가 흐름을 정리해서 전달해놓고 전달까지 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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