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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광고자판기 사기사건 재수사 요청
민원상태
처리
제안일자
2020.09.26
접수자
개발자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성*봉
민원인 휴대폰:
010-****-3498
민원인: 성*봉 연락처: 010-****-3498 서울보증보험에 관한 구상권 청구가 부당하다고 방문 (광고 자판기 사기사건)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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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병철 변호사는 광고 자판기 사기사건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는 서울보증보험 공사에 관해서 내부감사 등을 요청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같다고 조언함. 다만 십년 이상이 지나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함 *관련 건으로 법률자문 (다만, 내용이 부정확하며 승소확률이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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