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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보험설계사 보증보험 관련 민원
민원상태
통지/사실확인
제안일자
2025.02.22
접수자
박세민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김*
민원인 휴대폰:
010-****-8449
1. 전국 25만여 보험설계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포함) 근무중임. 2. 보험 모집수당을 성과 수수료로 수개월에 걸쳐(12개월 또는 24개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였음. 3. 현재는 보험 모집수당 지급방법으로 선 지급 제도를 활용하여 모집 후, 다음 달에 수당을 일괄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4. 모집수당을 일괄 지급함에 있어서 보험설계사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 소위 ‘먹튀’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증보험 체결을 요구하는 실정. 5. ‘먹튀’한 보험설계사의 선 지급 모집수당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에 계약을 체결시키고 보증보험 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부담하는 상황임. 결론 : 민원인의 의견은, 선 지급 보험 모집수당을 회수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과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 당연히 보증보험 수수료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된다고 사료되며, 보증보험이 보험설계사 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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