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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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3		발의연월일 : 2020. 7. 1. 발 의 자 : 박수영ㆍ김미애ㆍ유경준 안병길ㆍ윤창현ㆍ이주환 김은혜ㆍ김도읍ㆍ전봉민황보승희ㆍ이달곤ㆍ조경태 장제원ㆍ김희곤ㆍ백종헌 서병수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형식적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금융중심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금융중심지의 조성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며,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청을 설치하여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특구”를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금융특구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특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다.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금융특구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금융특구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금융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라. 시·도지사로 하여금 금융특구의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인 금융특구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특구청의 세입과 세출은 구분 관리함(안 제18조 및 제21조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성사업 시행자,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및 연관산업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신설).

바. 외국인에 대하여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는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신설).

사. 외국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등을 금융특구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금융특구 내의 학교 안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신설).

아. 외국인으로 하여금 금융특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특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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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금융중심지의”를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로 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금융중심지”를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금융특구”란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중심지”를 각각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로 한다.

제4조 중 “금융중심지”를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 중 “금융중심지”를 각각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금융중심지”를 각각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금융중심지”를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로 한다.

5의2.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특구 조성계획의 확정 및 금융특구의 지정

5의3. 제25조제2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승인

5의4. 제28조제3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금융중심지

제12조의2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장(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금융특구

제14조(금융특구의 지정) 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금융위원회에 금융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특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금융특구 지정의 필요성

3. 조성사업의 시행예정자

4. 조성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5. 재원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 유치 계획

8.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9. 그 밖에 금융특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금융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금융특구를 지정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금융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특구의 지정요건) 금융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가 가능할 것

3.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4. 금융특구 조성에 경제성이 있을 것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6.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6조(조성계획의 변경) ① 금융위원회는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조성사업의 시행자(이하 “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각각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2.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경제자유구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금융특구의 지정 해제) ① 금융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조성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금융특구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금융특구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3.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금융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특구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8조(금융특구의 행정기구) ① 시·도지사는 금융특구의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한 사무 및 제31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금융특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금융특구청”이라 한다)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특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③ 금융특구청의 장(이하 “금융특구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특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호 간에 지방세 및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금융특구청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⑥ 금융특구청에는 「지방자치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특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금융특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금융특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특구청에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금융특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금융특구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20조(공무원 파견기간) 금융특구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특구청의 회계와 재정)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특구청의 세입과 세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2. 시·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 이관할 수 있다.

제22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특구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시행자,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및 연관산업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특구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7.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1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23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금융특구에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을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24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융특구의 입주 외국 금융기관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금융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금융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는 국민이 금융특구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특구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⑦ 금융특구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⑧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7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특구 내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금융특구에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금융특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금융특구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금융특구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금융특구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제30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금융특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특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 제29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3.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제34조(벌칙)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금융특구”란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①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② 정부는 매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2.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지원·육성	3.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및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4.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5.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6.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심의·의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2.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3.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4.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특구 조성계획의 확정 및 금융특구의 지정
<신 설>	5의3. 제25조제2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승인
<신 설>	5의4. 제28조제3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6.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장 금융중심지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① ------------------------------------------------------------------이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금융특구
<신 설>	제14조(금융특구의 지정) 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금융위원회에 금융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특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금융특구 지정의 필요성 3. 조성사업의 시행예정자 4. 조성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5. 재원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 유치 계획 8.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9. 그 밖에 금융특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금융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금융특구를 지정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금융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금융특구의 지정요건) 금융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가 가능할 것 3.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4. 금융특구 조성에 경제성이 있을 것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6.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신 설>	제16조(조성계획의 변경) ① 금융위원회는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조성사업의 시행자(이하 “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각각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2.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경제자유구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금융특구의 지정 해제) ① 금융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조성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금융특구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금융특구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3.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금융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특구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8조(금융특구의 행정기구) ① 시·도지사는 금융특구의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한 사무 및 제31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금융특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금융특구청”이라 한다)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특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③ 금융특구청의 장(이하 “금융특구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특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호 간에 지방세 및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금융특구청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⑥ 금융특구청에는 「지방자치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19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특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금융특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금융특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특구청에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금융특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금융특구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신 설>	제20조(공무원 파견기간) 금융특구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금융특구청의 회계와 재정)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특구청의 세입과 세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2. 시·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 이관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특구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시행자,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및 연관산업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특구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7.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1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신 설>	제23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금융특구에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을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융특구의 입주 외국 금융기관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금융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금융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는 국민이 금융특구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특구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⑦ 금융특구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⑧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특구 내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8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금융특구에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금융특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금융특구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금융특구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금융특구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신 설>	제30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금융특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특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4장 벌칙
<신 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 제29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3.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신 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신 설>	제34조(벌칙)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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